2022년 10월 24일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네요.날씨는 청명하고 가을꽃은 만개하여 전국 각지에서 축제 등 무엇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하지 못했던 나들이하기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는 거리가 먼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그 중 하나가 노동부 재해예방 부서인 것 같아요.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있어 여전히 억울하게 하루아침에 삶을 마감하는 청춘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긴급하게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정부에서도 긴급하게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대책 안에서 안전보건 체제 구축.이행 컨설팅이 눈에 띕니다.그동안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단속 강화 못지않게 중요해 보입니다.이러한 조치들이 재난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과연 원하는 만큼 가시적인 효과를 조기에 가져올지는 의문입니다.
안전문화를 법, 국민적, 범정부적으로 확산 정착시켜야 하며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여 기업주가 해야 할 기본적인 안전보건상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신속한 구속 등 그야말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좋은 가을 축제 소식 외에 사망사고 발생 등 나쁜 소식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이상 최승찬 노동법사무소 부산노무사였습니다.
이 좋은 가을 축제 소식 외에 사망사고 발생 등 나쁜 소식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이상 최승찬 노동법사무소 부산노무사였습니다.
이 좋은 가을 축제 소식 외에 사망사고 발생 등 나쁜 소식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이상 최승찬 노동법사무소 부산노무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