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는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이도 친자식이라는 판결을 통해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원칙적으로 법적 부자 관계라는 대법원 판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친자확인 이혼 등의 문제로 친자를 판단해야 할 때 단순히 ‘혈연’만을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인공수정이나 유전자 검사 등 의학기술이 크게 발달해 도대체 어디까지를 친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친자확인에 관한 A씨의 사례를 보면,
A씨는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거기서 1993년 남의 정자를 구입, 이용하고 인공 수정을 통해서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친자로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A씨는 자신의 불임증이 치유했다고 착각하고 2번째 아이도 부부의 친자로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2번째 아이는 A씨의 아내가 외도를 통해서 낳은 혼외 자식이든 이를 A씨는 2번째 아이가 10대가 되었을 즈음에 알았습니다. 그렇게 A는 첫째도 둘째도 모두가 자신의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계속 결혼 생활을 계속, 2013년경에 가정 불화 등의 문제에서 아내와 이혼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이들이 친자가 아니다고 부자 확인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그 전에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이번의 친자 확인 이혼 소송을 통해서 A씨가 자신들의 아버지가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이 결과 역시 두 아이는 모두 A씨는 유전학적으로 혈연적으로 부자 관계가 없었습니다.민법에서는혼인 중 아내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실생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남편이 아내가 낳은 아이가 친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자 부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패소하면 아내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실생자로 추정되는 것입니다.실생추정원칙에서 예외가 되는 사례라면 남편이 자녀를 상대로 실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친생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1983년 이래 단 하나의 경우만 예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경우는 명백히 외견상의 사정이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친자확인 이혼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법무법인 신세계로> 상담문의 <위 명함을 클릭하시면 전화연결이 됩니다.>blog.naver.com<법무법인 신세계로> 상담문의 <위 명함을 클릭하시면 전화연결이 됩니다.>blog.naver.com친자 확인 이혼의 결과로는?이러한 기존 판례에 따라 1심에서도 A씨와 같은 경우는 실생추정에 있어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 자녀 모두 A씨의 실생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심에서도 이런 결론을 따랐지만 기준을 조금 바꿨습니다. 타인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하는 데 남편이 동의했다면 친자로 추정하고 이에 관해 친자부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이에 인공수정 임신의 경우 친자 개념이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고 유전자 감식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친자관계 확인이 용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친자확인 이혼 및 친자 추정에 예외 사례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 및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바꿀지 검토에 들어갔고, 위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겼고, 2019년 5월 공개변론 등을 진행했습니다.그리고 대법원은 이런 과정을 통해 인공수정으로 탄생한 아이라 하더라도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를 얻어 출생한 것은 실생자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해 출산한 자녀라면 남편과의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드러나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판단해 친자확인 이혼에 대한 기존 판례 기준을 이어갔습니다./카톡상담바로가기/전화상담바로가기/홈페이지바로가기 이혼소송방법은?이혼소송 방법을 알아보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것을 접합니다. 그중에는 결혼중… blog.naver.com이혼소송 방법을 알아보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것을 접합니다. 그중에는 결혼중… blog.naver.com이혼소송 방법을 알아보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것을 접합니다. 그중에는 결혼중… 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