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서(형법 제241조) 가정의 기초인 혼인제도를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간통죄와 관련하여 그 폐지론이 강하게 주장되어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재판관 9명 중 7명의 위헌의견으로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41조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 이로써 간통죄는 폐지되었다(2009헌바17등).b #간통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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